산안법 개정 작업중지권, 원청이 남겨야 할 기록 3가지 - 엣지 AI 감지 이력으로 남기는 법

무엇이 바뀌었나?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닿는 조항은 과징금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입니다. 바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입니다. 

같은 법에서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도급인 확대,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명시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글은 그중 작업중지권 하나만 다룹니다. 원청의 일상 업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바꾸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왜 원청에 중요한가?

지금까지 협력사 근로자의 위험 신고는 협력사 반장과 소장을 거쳐 원청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걸러지거나 늦어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근로자가 원청에 바로 "이 작업 위험하니 멈추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 입장에서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원청의 대응이 기록 대상이 됩니다.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낸 중대재해 양형기준안은 "위험요인 보고를 묵살한 경우"와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경우"를 특별가중 사유로 꼽았습니다. 작업중지 요구는 가장 명확한 형태의 위험 보고입니다. 받았는데 아무 기록이 없으면 그 자체가 묵살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둘째 - 원청이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만들어지기 쉬워집니다. 원청이 요구를 받고 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 "계속하라"거나 "멈춰라"고 말하는 순간,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에서 불리한 재료가 됩니다. 급박한 위험은 즉시 통보하고 중지시켜야 하지만, 평시의 조치는 협력사 안전관리자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체계가 없으면 둘 중 하나에서 걸립니다.

원청이 남겨야 할 기록 세 가지

작업중지 요구에 대해 원청이 남겨야 할 기록은 셋입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올라왔는가(수신), 누가 언제 확인했는가(확인), 무엇을 어떻게 조치하고 작업이 언제 재개됐는가(조치·완료). 이 셋이 한 건으로 이어져야 "알았고, 확인했고, 대응했다"가 됩니다.

문제는 작업중지 요구가 말로 오고, 전화로 오고, 카톡으로 온다는 겁니다. 받은 사람 수첩에만 있거나 단톡방에 묻히면 사고 뒤에 복원이 안 됩니다.

카스웍스에서는 이렇게 남깁니다

카스웍스에는 작업중지 요구를 받는 장비와, 그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기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둘은 현재 자동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록이 각각 어디에 남는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1. 수신 : 작업중지권 장비를 누르면 대시보드에 알림, 발생 시각이 남습니다

카스웍스 스마트 안전장비 중 현장 작업중지권 장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버튼을 누르면 대시보드 > 안전 화면의 기기 목록과 지도에서 해당 장비 상태가 바뀌고 알림이 뜹니다. 장비 상세 화면의 이벤트 이력에는 작업 중지 발생 시각, 해제 시각, 중지 지속 시간, 상태(해제됨)가 건별로 쌓입니다. 장비에는 기기 ID·기기명·위치(지도)·층·메모가 붙어 있어 어느 구역의 어느 장비에서 요구가 올라왔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말이나 전화로 온 요구와 달리 "어디서 언제 멈추겠다고 했고 언제 풀렸는가"가 장비에서 바로 남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작업중지 요구가 잦은 공정(중장비 작업, 고소작업, 개구부 주변)에 작업중지권 장비가 배치돼 있고 지도 위치와 층이 설정돼 있는지. 장비가 없는 구역의 요구는 여전히 말로 오고, 기록이 안 남습니다. 기간별 분석에서 발생 건수와 지속 시간을 주 단위로 보면 어느 구역에서 요구가 반복되는지 드러납니다.

2. 확인 : 인근 카메라가 있으면 감지 이력에서 상황을 확인합니다

작업중지권 알림이 온 구역에 엣지 AI 카메라가 있으면, AI 실시간 위험 감지 > 감지 이력에서 같은 시각 전후의 감지 건(중장비 접근, 위험구역 진입, 안전모 미착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지 건에는 시각·카메라·항목·AI 분석 문장이 자동으로 담겨 있어 근로자가 왜 멈췄는지를 영상 근거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미확인 → 확인으로 바뀌고 확인자와 확인 시각이 남습니다. "요구를 받았는데 묵살했다"는 의심에 대한 답이 이 한 줄입니다.

작업중지권 알림과 감지 이력은 현재 자동으로 묶이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알림 시각을 기준으로 감지 이력을 찾아 확인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작업중지권 장비 배치 구역이 카메라 화각 안에 있는지. 맞춤 미션으로 그 구역의 감지 항목을 지정해 두면 요구 시각 전후의 감지 건이 남습니다.

3. 조치·완료 : 감지 이력에 조치 내용을 입력하고, 작업중지권 해제 시각으로 재개를 남깁니다

확인한 관리자가 감지 건에 조치 내용을 입력하면 상태가 조치완료로 바뀌고 조치자·조치 시각이 남습니다. "작업중지권 발생 10:42, 협력사 ○○ 안전관리자에게 조치 요청, 작업반경 라바콘 재설치 확인"처럼 작업중지권 발생 시각과 조치 경로를 조치 내용에 함께 적는 것이 두 기록을 잇는 방법입니다. 작업 재개는 작업중지권 장비의 해제 시각으로 남습니다. 평시 조치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경유로, 급박한 위험은 즉시 통보·작업중지로 기록이 남아야 사용자성 논란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조치 내용란이 "조치함"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은지. 작업중지권 발생·해제 시각과 조치 내용이 같은 건으로 읽히게 적혀 있는지.

기록을 남기되, 개인을 보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알림 수신자는 역할별(원청 안전관리자·협력사 안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기록의 용도는 안전기준 준수 확인과 사고 원인 조사이며, 개인 근태 평가나 협력사 제재 근거로 쓰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감지는 밀폐공간·화기·고소 같은 고위험 작업 중심으로 선별 운영하고, 원본 영상은 엣지에서 처리해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과 목적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정리하자면

작업중지권 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이지만, 기록 체계는 시행일에 맞춰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의 위험 알림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시고, 알림에서 끝난다면 확인과 조치까지 이어지게 바꾸는 것이 6개월의 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원청이 직접 작업을 멈춰야 하나요? 

A. 급박한 위험이면 즉시 통보하고 중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를 거쳐 조치하되, 요구를 받은 사실과 확인·조치 과정은 원청 쪽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Q. 작업중지권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과징금·등록말소 요청 조항도 같은 시점이며, 과징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됩니다.

Q. 작업중지권 장비와 AI 카메라는 연결돼 있나요? 

A. 현재는 자동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작업중지권 알림의 발생·해제 시각과 감지 이력의 확인·조치 기록을 관리자가 시각 기준으로 대조하고, 조치 내용에 발생 시각을 함께 적어 한 건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글쓴이 | 전성환 (주)아이콘 이사

프롭테크 전문 언론사 출신에서 콘테크 전문가로 전향해 산업의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주)아이콘의 건설현장 AI·안전 플랫폼 '카스웍스'를 서비스하며 현장에 남은 아날로그적 비효율을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나아가 건설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DX와 AX를 주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