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핏 위클리] 주간 건설 안전 : 알아두면 도움되는 5가지 (10월 3주차)

🔥 이번 주 특집: 산안법 그다음, 현장이 손봐야 할 세 가지

과징금 액수는 시행령이 나와야 정해집니다. 그 전에 현장이 바꿀 수 있는 건 작업중지 요구를 받는 경로와 기록, 하도급 단계의 산안비 계상, 추락 사망의 절반을 만드는 기본 안전시설입니다. ①②③을 붙여서 짚었습니다.

① 산안법 개정, 로펌들이 짚은 실무 과제 : 접수부터 재개 승인까지 절차를 만들어라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형 로펌들이 건설사가 손봐야 할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공통으로 꼽은 건 작업중지 제도입니다. 중지 요건이 "급박한 위험"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졌고,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자기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은 요구 접수 → 현장 확인 → 작업중지 → 시정조치 → 작업 재개 승인으로 이어지는 업무절차를 만들고,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요구했고 사업주가 어떻게 검토·대응했는지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법무법인들은 산안비 계상 의무가 발주자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인까지 확대되므로 원·하도급 계약 단계에서 산안비 반영과 집행 절차를 미리 정비하라고 봤습니다.

폭염·한파 공기 연장은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용해야 하므로 기상 상황과 작업중지·지연 시간, 공정 차질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서 협력업체 직원과 외부 인력이 많은 현장은 회사가 몰랐던 안전조치 미비까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컨핏 코멘트 - 지난주 위클리에서 "작업중지권이 가장 먼저 닿는다"고 했는데, 로펌 셋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현장 관리자라면 이번 주 안에 두 가지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때 어디로 오는지가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요구가 확인·조치까지 한 건으로 묶여 남는가. 말이나 메신저로 받는 구조면 기록이 없고, 기록이 없으면 "묵살"과 구분이 안 됩니다. 감지에서 조치완료까지 이력이 자동으로 남는 안전 AI 방식이 이 대목에서 쓰입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건설사 실무부담 커진다···안전 대응체계 손질 방안은? : 대한전문건설신문

② 과징금, 어느 해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나 : 같은 회사가 126억 또는 30억

영업이익 5% 과징금의 기준 연도가 법에 없습니다. 비즈워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 대형 건설사는 2025년 사망자 3명 기준으로 2025년 영업이익(2,512억원)을 적용하면 최대 126억원이지만, 빅배스로 영업손실을 낸 2024년을 적용하면 30억원 미만입니다. 다른 대형사는 2025년 영업손실 9,257억원이면 30억원 미만, 2024년 영업이익 1,097억원이면 최대 55억원입니다.

규모 형평성 문제도 남습니다. 2022년 안성 물류창고 사고 시공사는 그해 영업이익 332억원이라 최대 17억원인데, 매출이 10배 넘는 대형사가 적자 연도 기준이면 두 회사의 과징금 차이가 2배도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기준을 다각도로 보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에는 위반 횟수·기업 규모·사망자 수와 함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과 "산재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컨핏 코멘트 - 액수 논쟁은 연말 시행령까지 가야 끝납니다. 현장이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하나입니다. "이행 노력의 정도". 법 조문에 있는 감경 요소라서, 사고가 났을 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구 지급·착용 확인, 위험 감지와 조치, TBM과 교육이 날짜와 사람이 붙은 기록으로 있는지가 과징금 크기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관리 이력이 법적 증빙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노력의 정도를 설명하는 재료는 됩니다.

출처 

- 실적 널뛰는 건설사…산재과징금 '수백억 vs 30억' 고무줄? : 비즈워치

③ 5년간 건설현장 사망 1,220명, 절반이 추락 : 난간과 통로가 없었다

국감 자료에서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는 1,220명, 그중 추락 사망이 642명(52.6%)입니다. 연간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5년 199명으로 줄었지만 추락 비중은 매년 절반 안팎이고, 올해 상반기도 58명 중 29명이 추락이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추락 사망이 반복된 사례도 있었고, 신안산선 점검에서는 층간 이동 통로가 없어 케이블용 개구부를 통로로 쓴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의원실은 작업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난간과 작업 통로 같은 기본 시설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컨핏 코멘트 - 원인 통계에 "보호구 착용 불량·미착용"이 92명입니다. 지난주 노동부 3+1 점검이 안전대 착용을 보는 이유가 이 숫자입니다. 현장 관리자라면 추락 위험 구간마다 안전대 걸 곳이 있는지, 걸었는지가 순찰 사이 시간대에도 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고소작업에서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그 시각에 감지해 남기는 안전 AI가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다만 의원실 지적대로 시설이 먼저입니다. 난간과 통로가 없는 현장에서 착용만 감지해도 사고는 막지 못합니다.

출처 

- [2026 국감] 5년간 건설 현장 사망자 1220명…절반 이상 '추락사' : 신아일보

④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10월 12일 시작 : 공공현장 275곳, LH는 포상금 상한 폐지

국토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LH·국가철도공단·도로공사·한수원·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전·가스공사·SH·서울교통공사 등 발주 상위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AI로 의심 현장을 추린 275곳에 130명 이상이 투입됩니다. 자진신고 후 시정하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고, 9월 개정된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이 기간 신고 업체는 즉시 감경이 적용됩니다.

LH는 같은 날 신고·포상 제도를 바꿨습니다. 증거자료 없이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 접수가 되고, 포상금 상한 3,000만원을 없애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며,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이 확인돼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1차 포상금(예상액의 10%, 최대 50만원)을 먼저 줍니다. 전국 LH 현장에 신고 QR 포스터를 붙이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합니다.

컨핏 코멘트 - 9월 3주차에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를 본다"고 했던 단속이 이제 날짜가 잡혔습니다. 공공 현장, 특히 LH 현장을 가진 시공사라면 12월 31일 전에 계약과 실제 시공 주체가 같은지 한 번 대조하는 게 자진신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포상금 상한이 없어졌다는 건 현장 안에서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역 기록과 작업 기록이 계약서와 맞아떨어지는지를 평소에 보는 게 대응입니다.

출처 

- 국토부, 12일부터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공공현장 275곳 점검 : 파이낸셜뉴스

- LH, 신고·포상금 제도 전면 개편···"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⑤ 금융권 AI 해킹, 건설사도 보안 점검 : 협력사와 현장까지 범위 확대

금융권을 겨냥한 AI 활용 해킹이 잇따르자 건설사들이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택사업 비중이 큰 회사들은 분양계약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관리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서버·단말 EDR, 고객 시스템 다중인증, 홈페이지 모의해킹, 악성메일 훈련, 24시간 보안관제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화이트해커 점검과 KISA 공격 IP 차단을 추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범위입니다. 분양사무소·모델하우스·입주 예정 단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를 확인하고, 협력사에 정보보안 서약서를 받아 공급망 전체의 관리 수준을 올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마트홈 단지 공용부 서버에 엔드포인트 보안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AI 공격만을 위한 별도 대책은 아직 없고, "공격 주체가 AI인지 구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컨핏 코멘트 - 건설현장에서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분양사무소가 아니라 CCTV와 근로자 명부입니다. 현장 영상에는 근로자 얼굴이, 출역 기록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있고, 그게 외부 업체 서버로 나가는 구조라면 협력사 서약서로는 못 막습니다. 현장 관리자라면 우리 현장 영상이 어디서 처리되고 어디로 전송되는지, 전송 구간이 암호화되는지, 원본이 밖으로 나가는지를 한 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현장에서 바로 분석하고 원본을 외부로 보내지 않는 엣지 방식이 보안 점검에서 다시 보이는 이유입니다.

출처

- AI 해킹 확산 우려에 건설사도 비상···개인정보 관리 살핀다 : 서울파이낸스

이번 주 한 줄 요약

과징금 액수는 시행령이 정하지만, 작업중지 요구를 받는 경로와 기록, 하도급 산안비, 추락 방지 시설과 보호구 착용 기록은 현장이 지금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는 "이행 노력"은 결국 그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