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100% 지원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 100% 계상 가능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시행 중이며, 2025년 2월 12일 70% 시행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비율 적용 기준은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을 산안비로 100% 계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란?



산안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필수 안전비용입니다.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

• 안전관리자 인건비

• 안전모, 안전대, 보호구 등 개인 보호구

• 안전시설물

• AI CCTV, 스마트 안전모,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적용 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 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의 약 2~3% 내외 계상 가능

산안비를 미계상하거나 부족하게 계상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핵심 요약)



2025년 개정 내용 (현재 시행 중)

• 노·사 발굴 품목 비율: 10% → 15%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 10% → 20%

•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70%까지 계상 가능

2026년부터 변경되는 핵심 내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100% 계상 가능

즉, 이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써도 일부만 산안비로 인정”되었다면 2026년부터는 전액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쉬운 산안비 변화



<공통 전제>

• 100억 원 건축공사

• 산안비 계상 가능 금액: 약 2% → 2억 원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20%): 4,000만 원

<2025년 기준>

•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의 70%까지만 계상 가능

•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4,000만 원

• → 3,500만 원까지만 산안비 계상 가능

<2026년 기준>

•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100% 계상 가능

•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4,000만 원

• → 한도 내 최대 4,000만 원까지 산안비 계상 가능

실질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언제 계약했느냐”입니다.

2025년에 배포된 고용노동부 해설집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 체결 시점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요율을 안내하고 있다

2025년 계약 체결 공사

• →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70% 계상 적용

2026년 이후 계약 체결 공사

• →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100% 계상 적용

게약 시점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즉,

• 2025년에 계약하고

• 실제 공사는 2026년에 시작하더라도

• 2025년 기준(70%)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부칙 제2024-53호(2024.09.19)」 제2조·제3조에 근거합니다.



설계 변경 시 산안비는 어떻게 될까?

산안비 조정 및 계상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설계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대상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안비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 조건 변경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사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해드릴게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100% 산안비 계상 가능

• AI CCTV, 스마트 안전모,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부담 대폭 감소

• 특히 소규모·중소 건설현장에서 스마트안전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제도적 기반 마련





"2026년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전액’ 산안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안전 투자입니다."